영세업자 혜택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청년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

정부가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이.미용.피부관리)와 네일 등 기타 미용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영세업자 혜택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용사와 손님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용업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취업이나 창업 하는데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적용을 할 경우 대형 규모 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일부 업계에서 제한이 풀린 것을 악용을 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 70% 이상을 차지하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청년세대 일자리에서도 서비스 분야 비중이 확대하고 있습니다.15~39세 취업자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은 2014년74.1%에서 지난 해 76.7%로 2.6%로 늘었습니다.

간이과세 지역 규모 제한 풀어줌

정부는 이 가운데 웨딩.뷰티 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역.규모별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던 기타 미용업에 대한 간이과세를 올 3분기부터 전면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모습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이 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제곱미터 이상 피부.기타 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간이과세 제한을 풀어 청년 창업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탈세 등 제한이 풀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면 간이과세가 적용 되면 작은 규모 업계에서는 현금을 유도하는 비율이 낮아지지만,반대로 대규모 업계의 경우에 현금 유도 현상이 더 짙어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용업계만 전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될 것이며,대형 업계의 탈세 논란까지 일어난다면 소규모 업계도 피해를 볼까 염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 업계에서 탈세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부부가 하는 미용실의 경우에 대표자를 2명 두고 매출액을 1인당 간이과세 유지 수준에 맞게 책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 지적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처음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던 영세사업자는 이번 방안 범주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결국 지역.규모의 발이 묶여있던 대규모 업계만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영세사업자는 처음부터 낼 세금이 없어서 깍일 수도 없지만,처음부터 큰 규모로 서울 강남구 등 지역에서 창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이번에 제한이 풀린다면 편법을 통해 감세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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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를 봐주는 제도인데,이를 확대해서 본다면 결국 부자 감세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가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해서 정작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업자들을 도울 수 없다면,차라리 간이과세 제한을 풀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어려운 쪽에 분배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을 만들 때 청년들 선호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선호도가 높은 미용 업종에 간이과세를 적용해서 창업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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