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추진 임대료 규제 완화

기업이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해서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주택 추진 방안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에는 개인이 주로 임대주택을 제공했지만,이번 정책에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2035년까지 10만 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핵심 임대료 규제 완화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기업이 집주인으로 20년 임대주택에 민간 임대시장인 기업을 끌어들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는 형태입니다.임대 가능한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모습-연합뉴스 출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리츠 사업구조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동으로 출차해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매입형입니다.임대리츠의 대상 및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이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5%가 아닌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대표와 협의해서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장기임대주택 주요내용

부동산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단지별 100세대 이상,장기간 20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공급모델 유형으로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내용-국토부 출저

 

◎규제를 많이 받을 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대신 별 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준자율형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적용받는 대신,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5% 낮추어서 제공하는 대신,세액 감면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공공택지 할인 공급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서울시에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 월세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최장 10년까지 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주거서비스 기대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양질의 주거 서비스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고령층을 위한 실버 임대주택과 같은 특화된 임대주택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기업들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년 장기임대주택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임차인들에거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과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유형 비교-국토부 출저

따라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정책 조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은 임대시장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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