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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8.8부동산대책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

by MC 존(magnate)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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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8부동산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 21만호 이상 추가 공급

서울과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을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호이상 추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즉,당초 계획이 2만가구 대비 4배 늘어난 규모로,도심 내 새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추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아파트 대체재인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공급 및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세제혜택'을 부여해 부러진 '서민 주거 사다리'도 함께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향후 6년간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 플러스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그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들이 많습니다.민간 국민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발굴 예정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를 하고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를 한 후 올해와 내년에 5만 가구,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부 대상지는 올해 11월에 발표 예정으로,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예정이며,지난 2012년 정부 당시때 서울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해제이후 12년 만에 일이라 봅니다.

8.8부동산대책발표 그린벨트 해제
8.8부동산대책발표 그린벨트 해제


민간대기물량 빨리짓게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를 낸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내에는 그린벨트가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에 25%를 자치하니다.

이 중에 서초구가 23.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으며,강서구18.92제곱킬로미터,노원구15.9제곱킬로미터,은평구15.21제곱킬로미터,강북구11.67제곱킬로미터,도봉구10.2제곱킬로미터 순으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고 대상지를 전부 공개를 한다고 서울시와 현재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1차 대상지를 발표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월 말부터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매입 예정

기재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들
주택들


정부는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을 하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간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민간매입약정방식-한국토지주택공사 출저
민간매입약정방식-한국토지주택공사 출저


또한,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되어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자,그럼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도 병행하고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출시해서 심사 소요시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지방에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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